군국주의 란?
군국주의 (Militarism) 는 국가가 군사력과 전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서 군대의 영향력기 강해지는 사상이나 체제를 말한다.
즉, '강한 군대가 국가의 힘이다.'
'전쟁이나 무력 사용이 국가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
'군인의 가치와 규율을 사회 전체가 따라야 한다'
는 생각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특징은, 군비 확장과 무기 강화
군인, 군대에 대한 높은 존중
외교보다 무력 사용을 우선시하는 경향
교육, 언론에서 애국주의와 군사적 가치 강조
정치에 군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일본제국의 1930~1940 년대 체제나, 제 1, 2 차 세계대전 전후의 일부 국가들이 군국주의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그렇다고 '애국심' 이나 '국방 강화' 자체가 곧 군국주의는 아니다.
보통은 군사력이 사회와 정치의 중심이 되고, 다른 가치보다 우선될 때 군국주의라고 부른다.
일본의 군국주의
1920년대 후반부터 '세계 2차대전' 패전까지의 일본에서,군부가 정치와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며, 대외 팽창과 전쟁을 추진했다.
1. 왜 군국주의가 강해졌나
- 메이지유신 이후의 군대 강화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서구 열강에 맞서기 위해 빠르게 근대화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강한 군대, 천황 중심 국가, 국가에 대한 충성 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경제 불안과 사회 혼란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자
군부는, 해외 식민지 확대, 자원 확보, 전쟁을 통한 경제 해결을 주장하며 영향력을 키웠다.
-군부의 정치 장악
당시 일본 헌법 체계에서는 군부가 정부와 독립적으로 움질일 수 있는 힘이 있었기에, 점점 군인들이 정치에 직접 개입했고 이에 대한 비판 세력은 탄압을 받게 되었다.
2. 핵심적인 특징
- 군대 중심 사회
학교 교육, 언록, 문화에서 천황에 대한 절대 충성, 희생 정신, 전쟁 미화 등을 강조하였다.
-침략과 팽창 정책
일본은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세력을 넓히려 했는데, 그 대표 사례로는
만주 점령 및 괴뢰국 <만주국> 수립, 동남아시아 침략, 태평양전쟁 확대 등이 있다.
3. 군국주의 아래에서 벌어진 일
일본군은 전쟁 중 여러 전쟁범죄와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난징 대학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포로 학대와 민간인 학살 등이 현재까지도 역사와 외교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4. 군국주의의 끝
1945년 일본은 패전했고, 군대 해체, 전범 재판, 새 헌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도쿄 전범 재판 이후 일본은 군사 팽창 대신 평화주의 노선을 채택하게 되었다.
현재 일본 헌법의 유명한 '평화헌법' 제 9조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5. 오늘 날의 논쟁
오늘 날에도, 역사 교과서 서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쟁 책임 인식 등을 둘러싸고 일본과 한국, 중국 사이에 역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군국주의
오늘날에는 과거의 일본 군국주의나 20세기 초 유럽처럼 스스로를 '군국주의 국가' 라고 부르는 나라는 거의 없다.
하지만 국제정치에서는 몇몇 나라를 두고 '군국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거나 ' 군부 중심 체제' 라고 평가하기는 한다.
다만, 이것은 학자, 언론, 국가마다 해석이 달라서 완전히 객관적인 딱 하나의 기준은 없다.
보통
군대가 정치에 큰 영향력을 가지거나
국방과 군사력이 국가 정체성이 중심이 되거나
무력 사용을 적극 정당화하거나
사회 전반에 군사 문화가 강하거나
반대 의견 억압고 강한 국가주의의 특징이 있으면
군국주의적이라고 본다.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되는 경우는
-북한
군이 국가 운영의 핵심 축이며, 군대우선정치를 강조한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군이 직접 통치하면서 군사정권 국가로 분류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한 군사주의, 국가주의 경향이 있다는 평가가 늘었다.
-일부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군사력 확대와 강한 국가주의를 이유로 군국주의적 요소를 논하기로 하는데, 중국은 경제, 당 중심 체제라는 분석도 강해서 평가가 엇갈린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군국주의 국가라고 보지는 않는데, 미국처럼 군사력이 매우 큰 나라라도 민주적 통제, 민간 정부의 군 통제가 유지되면 일반적으로 군국주의 국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군국주의의 반대 개념
군국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 되는 것은 '평화주의 (Pacifism)' 이다.
평화주의는, 전쟁과 무력 사용을 최대한 피하고, 외교, 대화, 국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평화헌법, 비폭력 저항을 강조한 간디의 사상 등이 자주 언급된다.
다만, 현실 정치에서는 완전한 평화주의만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많아서
대부분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국방과 군대는 유지하는 중간 형태를 택하고 있다.
